[사설/5월 13일] 부동산투기 조짐 선제대응이 중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면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동산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거래는 활성화시키는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해온 부동산시장이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경기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세율인하, 전매기간 축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그간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과열 분위기가 수도권 주변부로 확산되면서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판교 신도시지역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다시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비강남권으로 번져가고 있다. 인천 청라ㆍ송도지구 등 수도권 유망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예비 청약자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이며 한동안 사라졌던 기획부동산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근본대책은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6개월 미만 단기 유동자금이 812조원에 이르고 있다.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걷히지 않으면서 부동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만 몰리는 게 문제다. 단기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함으로써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려야 한다. 주택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위해서는 주택보급률이 105~110%는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100.7%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은 95.4%로 매우 낮고 서울은 93.6%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앞으로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