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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간판급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유턴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또 정부의 환율 방어 방침에 대해선 우려와 신중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경제분야의 전문가, 관료, 경영인 출신 여야 주요 국회의원 8명에게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을 물어 본 결과, 전원이 현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경제상황을 ‘제 2의 외환위기 및 오일쇼크’, ‘스테그플레이션’, ‘총체적 정책신뢰 붕괴’ 등에 비견하며 정부가 신속히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질의에 응답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한구ㆍ이종구ㆍ최경환ㆍ유일호 의원, 민주당의 홍재형ㆍ이성남ㆍ이용섭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정치권의 대표 경제 전문가다. 이종구 의원은 “지금은 어떤 경제정책이 쓰여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홍재형 의원도 “정부가 성장에 연연하다가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물가안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악순환’ 구조화 우려=이들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외생 변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냈다. 이한구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겹쳤으며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진행돼 부동산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은행권 대출이 엄격해져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그야 말로 경제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섭 의원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자꾸 고유가 같은 외생변수 탓을 하는 데 더 큰 문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주식과 환율, 부동산 시장 등이 모두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규제ㆍ공공부문 개혁’ 등이 근본 처방=의원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ㆍ공공부문 개혁을 제시했다. 유일호 의원은 “지금으로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원론적인 대책 밖에 답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용경 의원은 “기업은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기 어려우면 투자를 꺼리게 된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는 경제운용으로 통해 정책 예측성을 높여야 투자를 활성활 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환율 적극개입, 경제팀 대폭 교체 ‘신중론’=이들 의원은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지나친 환율개입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이성남 의원은 “환율 시장 개입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고, 최경환 의원도 “환율은 시장기능에 의해 조절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경제팀의 대폭적인 교체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교체를 주문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연말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거나 “대폭 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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