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확대의 虛像

09/23(수) 18:09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개혁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부양책을 동원하게된 배경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재정지출확대와 내년 예산 조기집행,대출금리 인하와 기업대출 확대,소비자금융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그중에서도 소비자금융에 많은 허점이 숨겨져 있다.

재정경제부는 은행에 은행대출형태를 소비자금융위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 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이 가계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소액가계대출 신용카드대출 주택자금대출 등이 활발히 이뤄지면 소비여력이 커짐으로써 내수가 진작된다는 것이다.

언뜻 그럴듯한 발상같아 보인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무리와 부작용이따르는 탁상공론이다. 가계에 고금리의 빚을 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내수진작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긴하나 가계에 빚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도 싼 이자가 아니다. 높은 금리의 은행 빚으로 자동차 냉장고 가구 등의 고가 내구소비재를 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않아도 대부분의 가계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 빚얻어 빚을 갚아야 하는 마당에 빚얻어 물건을 사기는 힘에 부칠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대출확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때 신용카드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신용불량자를 더 늘리는 결과만 가져온다.

은행에 가계대출을 늘리라고 한다고 해서 은행이 늘릴리도 만무하다. 믿을만한 대기업이나 든든한 중소기업도 외면하는 판에 담보도 거의 없는 가계에 대출하려 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이란 더욱 기대할 수 없다. 괜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가계에 소비여력이 없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고 그로인해서 소비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이다. 실업이 폭증하고 봉급이 줄거나 동결되는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위축의 배경이 그렇다면 소비진작책은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마땅하다. 소득증대책에는 감세정책도 포함되는게 옳다. 세금감축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세율조정 징세제도개선 금융종합과세제 부활 등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진작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생계가 바쁜 사람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경기부양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과 주택사업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풀면서 실업도 해소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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