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펜타곤의 변화가 필요한 때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9ㆍ11 이후 과도하게 책정된 펜타곤의 예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한 바 있다. 이 같은 게이츠의 효율화 방안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지난주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로써 앞으로 미 국방예산에서 6,000억달러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 국방부는 이미 향후 10년간 4,500억달러를 감축하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합칠 경우 모두 1조달러 정도의 국방비가 줄어들게 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동 감축안을 막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자동 재정 감축안은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작된다.

물론 내년까지 미 의회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괄 계획을 짤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펜타곤은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펜타곤이 이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굽힐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방예산 삭감은 패네타가 경고한 것처럼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줄어드는 국방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할 경우 펜타곤 전체 예산의 1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가 갑작스럽게 너무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9ㆍ11 이후 미 국방비는 56%나 늘었다.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미국이 앞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다.

또 분명한 것은 앞으로 펜타곤은 무인 군사 기술, 대게릴라전, 사이버 방어에 우선 순위를 두고 보다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한 시대에 미군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패네타는 전임자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 패네타는 비대한 펜타곤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