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옥죄기에 아줌마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밥줄 끊긴다

■ 카드대책 후폭풍

"개인정보 불법유출 통로" 금융당국 대대적인 규제

중산층 이하 여성이 대부분 "정부가 일자리 뺏어" 부담

개인정보유출 파문 불똥이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로 튀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통로를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로 지목해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 측은 일부 불법적으로 정보를 사고파는 모집인과 설계사는 극소수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산층 이하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정부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를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금융위=금융당국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로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대출모집인 등의 무차별적 대출영업 강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당장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문자나 e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은 제한된다. 한 달간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구조조정 등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보험사와 외주계약을 맺어 대출과 보험가입 영업을 했던 텔레마케터(TM)업체는 타격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 영업이 활발했던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도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합법적인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여기에 금융당국이 전체 TM 영업을 제한하면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에 의존하는 규모는 상당하다. 보험모집인 규모는 2009년 이후 늘고 있다. 포화상태가 될수록 보험설계사를 동원한 전통적인 영업방식은 더욱 활기를 띤 셈이다. 대출모집인 역시 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보험사에 지난해 41조 9,000억원의 대출실적을 올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주는 피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계열사 정보 공유의 1.7%이 보험 등 외부 영업을 위해서인데 실제 성공률은 2%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소비자에게 효과가 낮은 TM 영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무리하게 대출영업을 하면서 오히려 연체 등 사고율도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활용은 줄어들고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0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을 이미 전격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쓰지 않고 있다. 외국계 은행도 대출모집인을 줄이거나 내부 인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정보유출 진원지 맞나=금융당국은 불법적인 정보유통의 원인으로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의 영업경쟁을 들고 있다. 고객정보가 곧 돈인 이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유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끼리 고객정보 공유가 활발하므로 고객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보험회사 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빠졌다고 하더라도 주유소 경품 제공 등 길거리에서 수집한 정보를 합치면 고급 개인정보가 된다는 게 업계이야기다.

대출모집인은 현행법으로는 개인정보접근이 어렵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 소규모인 금융회사에서는 대출모집인이 대출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새 대출모집인이 있는 경우 정보는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퍼지게 된다.

한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모은 정보를 이전 회사에 남기지 않고 갖고 가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대출을 거절할 때는 이 정보를 돈 받고 다른 회사 대출모집인에게 팔기도 한다"면서 "대출모집인을 고용한 금융회사 대부분은 영업점이 적고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객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출모집인 단체인 한국대출상담사 협회는 "현재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의 대출상담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내부 통제와 교육을 강화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고객정보의 가장 큰 수요처는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자가 대다수이며 대출상담사 중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영업을 담당하는 소수에 그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