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일부 EC위원·관련기구등 법안 통과 추진

유럽이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해 온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강화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부 유럽위원회(EC) 위원 및 관련기구 등이 유럽의회에서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규제 강화를 통해 신용평가사들에게 고객 보상합의 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애널리스트들을 순환 근무시키도록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는 이전까지 신용평가사 감시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EU 각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신용평가사를 꼽아 왔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등급을 매겨 거래를 활성화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유럽의회가 해산하는 오는 4월 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CESR은 이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정책 조율 및 자문역할만을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