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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과 출구전략 등이 진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부실여신비율 낮추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고 금융 당국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미리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등 금융권 전체가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은행 과당경쟁 '제동'=은행들이 올 하반기 수익확대에 중점을 두고 과당 경쟁에 나서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 당국이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위기가 오기 전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은행들의 외형 및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은행들에 직원평가 및 보상체계(KPI)에 대한 개편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현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기준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다음달 말까지 은행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의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새 기준안을 반영하지 않는 은행들에는 검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일부 영업점에서 대규모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영업점에 대한 직접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원칙을 변경하고 불시 점검 등 현장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지난 5월 각 은행에 전달했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개선 역점=시중은행들은 올 하반기 부실자산 매각 및 상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대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각하는 것은 물론 대출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부실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은행의 부실여신비율은 하반기 오름세로 돌아섰다. 1ㆍ4분기 부실여신비율은 1.48%로 전 분기보다 0.24%포인트 올랐으며 2ㆍ4분기에는 1.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65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신용공여액 16조7,000억원 가운데 12조원가량이 은행권 대출"이라며 "구조조정 기업들의 여신이 고정이하로 분류될 경우 부실여신비율은 1.5%를 크게 웃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철퇴'=금융감독 당국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퇴직연금의 구조와 투자 대상, 계약 방식의 적합성 등을 모두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관리감독은 강화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퇴직연금 유치와 관련된 금지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금융사 16곳을 대상으로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이 없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금융계열사와 10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및 비계열사별 상위 5개사 퇴직연금 유치현황 ▦전체 퇴직연금 가입 규모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사면자료 검토를 통해 적법한 입찰과정을 거쳤는지, 금융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밀어준 정황은 없는지를 살핀 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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