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정책 잠정 중단해야'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기조인 '긴축'에 대한 잠정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관변 연구소에서 제기됐다. 28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씽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의 거시경제 분석 과제팀은 최신 정책보고서를 통해 "폭설재해와 외부경제환경의 악화로 중국 국내경제가 자연스럽게 하강해 경제상황이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됐다"면서 "긴축기조의 통화정책방침을 잠정 중단하고,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상승과 통화팽창압력이 아직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투자과열의 구조적 모순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는 정책시스템도 아직 완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정정책의 안정기조 및 통화정책 긴축기조는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적절히 파악해서 정책 조정 시기와 강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설 피해로 인한 부작용을 과대평가해서 정책기조 자체를 가볍게 바꿔서는 곤란하다"면서 "재정측면에서는 안정적 기조를 바탕으로 재해복구와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긴축정책의 강도와 시기를 잘 선택해서 무역총량의 과다증가와 경제의 과속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센터는 중국의 올해 1ㆍ4분기 국내성장률(GDP)는 작년 4ㆍ4분기의 11.2%에서 10.5%안팎으로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6.6~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올해 1ㆍ4분기 중국의 소비재 판매액의 명목증가율은 18%선으로, 사회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선으로 각각 예측했고, 수출 증가율은 23%선에 무역흑자 증가율은 9.4%선으로 작년 4ㆍ4분기에 비해 2.7%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국가정보센터의 이 같은 '금융긴축 잠정중단' 건의에도 불구하고 물가급등에 따른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궈하이(國海)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폭설에 따른 식품값 인상의 영향으로 9.1% 상승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3월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행도 전날 중국의 2월 CPI 증가율을 8.7%로 내다보고, 3월 하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