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금제도 대수술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지속되려면 급여인하, 보험료 인상 등 2차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공무원ㆍ군인ㆍ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령화의 급속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지출비용 증가로 재정수지가 오는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서울 동대문구 KDI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KDI는 현행 연금제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앞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젊은 층이라며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에 대해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급여인하, 보험료 인상 등의 국민연금 2차 개혁안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재정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교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현행 체계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 나중에 중앙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부담이 빠르게 증가, 국민부담률이 지난 85년 16%에서 2003년 25%로 9%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에 따른 지출비용’(건강보험료 등) 비율이 현재 35% 수준에서 2020년 38.4%, 2070년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GDP 대비 13.9%, 2070년에는 20.1%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수지 악화는 성장률 및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DI는 이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92년 5.2%에서 2002년 7.2%로 증가한 데 비해 건강보험급여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9%에서 18.8%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와 64세 이하 인구의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2.5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KDI는 밝혔다. 최경수 KDI 연구위원은 “고령화의 부작용으로 고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바탕으로 임금 근로자의 조기 은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