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최선의 대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이번주 초 법인세 개편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주요 법안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중 정부와 여야 간 가장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법인세 개편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감세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2억~500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상당수 중견기업들에 감세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20%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를 2억~100억원 이하로 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중간 과표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감세계획이 후퇴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복지지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기업투자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한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투자 및 경제활력 차원에서 감세기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두되 중간세율 구간 신설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은 몰라도 중견 이하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와 기업의욕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는 물론 세수기반이 넓어져 중장기적으로 세수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내외 불안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내년 우리 경제는 잘해야 3.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ㆍ4분기 중 11.7% 늘어난 설비투자는 2ㆍ4분기 들어 7.5% 증가를 기록한 데 이어 3ㆍ4분기에는 증가율이 1.0%에 그쳤다. 기업투자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경기 연착륙도 어렵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점도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중견ㆍ중소기업들에 감세혜택도 주면서 투자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