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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여신금융연구소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 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는 카드 업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상이몽'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수료 문제만으로도 각 카드사와 소상공 업계, 학계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패널로 참여한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금리가 카드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며 "금리가 0%로 떨어진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도 수수료는 0.1%포인트 떨어질까 말까"라고 말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반면 노화봉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실장은 "영세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에 세금을 합하면 팔아도 어떤 때는 손해가 난다"며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이 범위를 5억원까지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발언해 청중들이 술렁이기도 했다.
복잡한 카드 업계 구조에 대한 각 주체의 이해 편차도 커 보였다. 갑론을박 끝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후에야 포럼은 끝났지만 이 자리에서 카드 업계의 미래에 대한 답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1인당 약 3.5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 대국'인 우리나라는 밴사가 끼어 있는 결제구조와 해외에는 사례가 없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독특한 환경 탓에 다른 나라에서 답을 구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카드 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실마리'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핀테크를 통한 업무 효율화 △수수료 체계 단순화 △미래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등이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교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에 대해 "카드사가 지출하는 비용의 40% 정도가 부가서비스에 들어간다"며 "핀테크를 활용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고객이 즐겨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에 툭하면 '예외'를 두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카드 수수료 문제는 언제고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2년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최대 1.5%로 제한됐으며 올해부터 연매출 2~3억원의 중소가맹점도 최대 2%로 제한됐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수수료 예외 규정을 추가로 두자는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가맹점 수수료 2% 상한제와 건강보험 요양기관 수수료 1.5% 제한, 대학등록금 가맹점 수수료 1% 제한, 전통시장 중소상인 대상 가맹점 수수료율 1.5% 제한 등이다.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장은 "적격비용이라는 원가 산정 방식을 이미 정해두고 가맹점 단체나 등록금, 보건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법을 통해 수수료에 예외를 만들려는 것은 적격비용 기본 원칙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원가 산정 규정이 있는데도 예외 사항이 하나둘 늘면서 수수료 체계가 복잡할 대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의 장기적인 수익기반이 될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당장 수익성을 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카드업계 고위관계자는 "해외 진출이 성사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은 외부 규제나 낯선 해외 환경이 아닌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라며 "신중한 접근은 좋지만 눈앞의 수익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가 해외로 진출한 사례는 카자흐스탄에 캐피털업으로 진출한 신한카드와 인도네시아 현지은행과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C카드가 유일하다.
핀테크라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각개전투를 하면서 중복 비용을 쓰기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신용카드사 컨소시엄 만들어 벤처투자나 핀테크 투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일례로 은행연합회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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