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정부委 73개 통·폐합

행자부, 새천년준비委등 내년 상반기까지그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정부위원회 가운데 73개가 통ㆍ폐합되는 등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정부내에 설치ㆍ운영중인 각종위원회 327개 가운데 기능이 비슷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새천년준비위원회' 등 73개 위원회를 내년 상반기까지 통ㆍ폐합하고 위원의 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통합 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49개로, 위원회 기능이 비슷한 '참전기념사업기금 운영심의회'(국가보훈처) 등 15개 위원회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앙산업교육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위원회가 이에 포함됐다.

또 올해 또는 상반기중 설치목적이 완료되거나 폐지키로 돼있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건설교통부) 등 6개위원회, 정책자문위로 전환 또는 흡수 가능한 4개위원회, 관계부처회의 등으로 대체 가능한 4개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된 '컴퓨터 2000년문제 발생 조정위원회'(정보통신부) 등 3개위원회, 99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 구성이 안된 '국가암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등도 통합 또는 폐지된다.

행자부는 정비대상 73개 위원회를 이번주중 각 부처에 통보해 부처별로 개별법령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며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법률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2002년 상반기까지 정비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