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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는 12개국 각료들이 최종 합의를 향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28일(현지시간)부터 나흘 일정으로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TPP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논의에 돌입했다. 신약 자료 독점권과 일본 쌀, 캐나다 낙농품 시장 개방 문제 등 당사국의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난제들이 남은 가운데 각국 각료들은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첫날부터 분주하게 협상 테이블을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팽팽하게 맞서던 당사국들 사이에서 절충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시작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의 핵심쟁점은 △신약 보호기간 △국유기업 특혜 금지 △투자자·국가 간 소송 △협정 예외 적용 등 4개 분야로 좁혀진 상태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 수익과 직결되는 신약 보호기간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최대 난관으로 지적돼왔다. 거대 제약사들의 입김이 강한 미국은 신약 관련 자료를 12년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호주 등은 5년을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팽팽한 대립은 그러나 미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10년 미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7~8년이 절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자국 국유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등의 우대조치를 제한할 방침이지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이 일부 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각료들 간 합의가 요구된다. 각료들은 또 협정 위반국에 대한 투자자 제소 문제와 협정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협상을 이끄는 미국과 일본의 양자 간 협상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양국은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놓고 맞서왔으나 일본이 미국산 쌀 무관세 수입 물량을 당초 고집했던 연간 5만톤에서 7만톤으로 양보할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10만톤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막판 변수로 지목됐던 캐나다도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는 오는 10월 총선이라는 국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낙농품 시장의 개방 확대를 완강하게 거부해왔으나 '캐나다를 제외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처럼 각료들이 이달 중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 대선 등 각국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협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틀에서 원칙적 합의를 선언한 뒤 후속 협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ed.c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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