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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복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법도

'연말정산보완책' 처리는 난항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29일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4월 임시국회 막바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국토위에서는 주거복지기본법이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거복지기본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수준이나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거비가 유지되도록 규정했고 주거취약계층에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련 법안들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데 진통을 겪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연말정산 보완책을 놓고 여당은 일단 정부가 약속한 5월 환급을 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당의 요구에 야당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고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소득세제 전반을 검토하자며 맞서기도 했다.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까지 나오며 조세소위는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한 법사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로 회부했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상고법원 설치에 앞서 하급심을 강화하고 대법원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충분히 토론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상고법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위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으나 윤 장관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추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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