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금융독점 심화] 금융개혁 '재벌 私금고화' 키웠다

2금융-카드-증권·투신업 비중 오히려 늘어3년여의 고강도 재벌개혁도 금융부문에는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부실 금융기관 퇴출바람은 4대 재벌에 영토확장을 위한 '기회의 마당'을 제공한 결과가 됐다. 감독당국의 정밀 감독이 없는 한 2금융권이 사(私)금고로 전락할 여지가 오히려 커진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은행 소유한도 확대와 민영화를 앞당기는데 따른 수혜자도 결국 거대재벌에게 돌아갈 게 확실시된다.

◇4대 재벌 끝없는 금융 영토확장

정부는 재벌개혁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융 차단'과 '핵심업종 선택'을 원칙으로 삼았다. 우연히 4대 재벌 모두 금융을 핵심업종으로 삼았다. 이는 개혁작업 3년 후 그대로 표면화됐다.

2금융권 퇴출몫은 4대 재벌 차지로 돌아갔다. 39%였던 2금융권내 4대재벌 비중은 45%를 넘었다. 신용카드업은 삼성ㆍLG가 15% 넘게 자산비중을 확대하며 지난해 말 현재 61.7%의 점유율(자산비중)을 차지했다.

4대 재벌은 특히 직접 금융시장 확대와 맞물려 증권ㆍ투신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 불과 7%에 그쳤던 투신(운용)업 내 비중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27%까지 올라섰다.

◇금융도 돈되는 업종에 집중

보유 금융업종수만 평면 비교하면 4대 재벌의 세확장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98년 7개였던 삼성의 금융계열사수는 3월 현재 8개로 늘어났다.

현대는 10개에서 8개로 오히려 줄었다. 계열사수가 이처럼 늘지 않았음에도 4대 재벌의 영토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돈 되는 업종'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부분에서 삼성은 2년 만에 업종 내 자산비중이 10%나 수직 상승했다. LG도 5%가 올랐다. SK가 동양카드를 인수하면 카드시장에 또하나의 공룡재벌이 탄생한다. 재벌들이 최근 들어 앞다퉈 신용정보업에 뛰어드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재벌간 부침도 심했다

환란 후 금융업종에서 부침이 가장 심했던 곳은 단연 현대다. 현대는 97년 국민투신 인수에 이어 기술투자ㆍ선물을 잇따라 설립하는 등 무섭게 확장했다.

환란 후 한남투신을 인수했으며 '바이 코리아'를 필두로 팽창을 거듭했다. 그러나 제조업 계열사 구조조정에 맞물려 금융업도 사그러들었다.

현대생명이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P&A)되는 데 이어 투신은 AIG와 외자유치를 통해 주인이 바뀔 전망이다.

현대의 이 같은 굴곡과 달리 삼성은 꾸준히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이어 신용카드와 투신마저 선두를 엿보고 있다.

SK의 최근 영토확장 움직임도 눈에 띈다. 국민ㆍ한덕생명을 인수한 데 이어 동양카드도 인수한다. 최근에는 코오롱신용정보를 인수했다. 여기에 대한생명의 인수 후보로도 오르내린다.

◇4대 재벌에 맞서는 신흥강자는

재벌개혁 틈바구니를 벗어난 한화가 대표적이다. 한화는 대생에 공을 들이며 강력한 인수 후보자로 올라 있다.

한화종금 퇴출의 아픔을 딛고 선물업에도 진출이 예정돼 있다. 롯데도 서서히 금융업 확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특히 카드부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금융업, 재벌 대(對) 외국사 구도 재편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재벌들의 계속된 영토확장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결국 '재벌 계열 금융사'와 '외국 금융기관'간의 양자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 소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되면 4대 재벌의 금융산업 침식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잇따른 진출에 이어 4대 재벌까지 민영화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침공할 경우 국내 금융업의 양대구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금융 차단책 절실

이 관계자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과정에서 계열사를 사금융화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의지와 수법은 더욱 거세지고 교묘해질 것"이라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장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의 연계검사에 국한돼 있는 사금융 차단장치를 대거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과거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해 혈세를 낭비하게 한 거평 등의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