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 시·군·구로 일원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인터넷 쇼핑몰 등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창구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ㆍ군ㆍ구 등 관할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고 또 관할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이중신고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중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신청에서 해온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로 단일화하는 이양안을 최근 확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추진위가 국가사무인 부가통신사업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민원처리기관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