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파학회ㆍ한국방송공학회ㆍ한국통신학회 등 ICT관련 12개 학회는 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립적으로 다뤄져야 할 주파수 정책이 정치적 야합에 의해 3개 부처로 분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통신과 방송, 신규 주파수 등으로 분리된 주파수 정책체계는 ICT발전과 국민 편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적 자원인 주파수는 방송용이든 통신용이든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주파수 정책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됐든 미래창조과학부가 됐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ㆍ방송ㆍ통신ㆍ발전을 위한 대연합과 인터넷 관련 16개 학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단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남게 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면서부터다. 이에 KBS 등 국내 방송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사가 쓸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파수를 원천적으로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눔으로써 700MHz를 통신용이 아닌 방송용으로 계속 쓰겠다는 방송사 주장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쓰느냐 통신용으로 쓰느냐는 전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미리 나눈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한 정책과 담당부서를 쪼개놓는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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