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직 개편] 책임총리 위상 맞춰 차관급 세자리로

차관급 비서실 신설하고 국무·사무차관은 유지

국무조정실로 명칭 변경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총리제 시행에 맞춰 총리를 보좌할 총리실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기존 두 자리인 차관급을 세 자리로 확대한 것이다. 책임총리를 보좌할 차관급 비서실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장 밑에 있는 국무차관과 사무차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 밑으로 총리가 국정을 총괄할 수 있게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총리비서업무를 전담하는 총리비서실장(차관급), 국무조정실 소속의 차관 2명을 두는 구도가 된다.

현 정부 들어와 명칭이 바뀐 국무총리실을 다시 국무조정실로 변경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 2인자의 위상에 맞춰 총리가 국무조정에 주력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국무총리실이라는 이름은 개념이 애매하고 그 안에 비서실 기능이 없어 비서실을 독립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에 따라 총리실 본래의 역할인 국무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가 총리실 소속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총리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각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정책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정책조정 강화 위해 국무조정실로 명칭 변경=총리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현재 비서실장 격인 사무차장을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키고 기존 차관급인 국무차관 혼자서 총괄하던 방식에서 차관급을 추가로 신설해 두 명의 차관이 국무조정실 업무를 양분해 보좌하도록 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밑의 두 차관의 업무구분은 새롭게 취임하는 총리가 판단한다.

현 상황에서 두 차관의 업무는 기획총괄과 일반행정ㆍ외교안보 등을 담당하는 국정운영1실과 재정금융ㆍ산업ㆍ농수산 등을 총괄하는 국정운영2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을 하게 될 특임실장 등을 맡는 1차관과 복지정책과 사회통합, 정부규제 및 정부부처 평가업무를 맡은 2차관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비서실 부활=차관급 비서실장이 신설되는 것은 책임총리의 위상에 맞게 손발이 되는 조직을 주려는 박 당선인의 배려로 보인다. 총리비서실장은 순수하게 책임총리만 보좌하는 비서 기능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무총리실장 밑으로 소속돼 기능이 애매모호했다. 이번에 비서실로 독립함으로써 보좌는 물론 각 부처 장관 비서실, 국회 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외적인 행사에서의 의전과 경호 등 총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차관급 비서실 독립은 책임총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박 당선인의 배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ㆍ기회균등위원 총리실 소속될 듯=박근혜 정부에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e2013011815354896380.htm" target="_blank" style='cursor:default'>복지정책 의사결정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총리실이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총리가 정책조정에 나서겠지만 경제부총리가 신설되는 만큼 일정 부분 관여하는 책임총리 위상을 갖추고 복지를 총괄하며 사회통합에 주력하는 통합 내지는 관리형 총리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조달을 총괄하는 한편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13개 부처에 흩어진 290여개 복지사업의 재조정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 체계 점검도 주도하게 된다. 기회균등위원회는 공직사회와 민간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포함한 기회균등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총리의 위상에 맞게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맡도록 해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