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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은 시장의 평가로 나타납니다. 제 스스로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7월20일 취임 기자회견) 17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책색깔은 그의 말처럼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기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한 채 미세조정을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달 만에 색깔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조율 능력을 보여줄 사건(?)이 여러 번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이슈를 매듭짓기보다 쫓아가는 데 급급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았다.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5분기 만에 최저인 0.8%에 그쳤고,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 수도 3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물렀고 소비자기대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72달러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 부처간, 정부와 여당간의 목소리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뉴딜을 통해 재계가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출총제 대안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진단을 놓고도 한국은행과 정부, 여당간에 시각차가 존재한다.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감안해 추상적인 정책을 되풀이하기보다 실천력을 담보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총제, 뉴딜 제안 등을 둘러싸고 당정청간 정책조율이 원만히 되지 않음은 물론 부처별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취임 이후 경제정책 총괄부서로서 재경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전문관료의 장점을 살려 정책조율을 매끄럽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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