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값 아파트' 중단 시사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반값 아파트’에 대해 청와대가 “반값 아파트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도의 전면 중단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반값 아파트의 제도 마련에 정부는 책임이 없으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건주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 제도의 계속성 여부는 물론 책임론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6일 아침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청약미달 사태를 불러온 반값 아파트의 현황을 집중 점검, 이 제도가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경기 하강에 따른 문제인지를 분석, 제도의 연속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주택공사의 환매조건부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청약미달 사태를 두고 반값 아파트 정책이 사실상 실패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을 정부가 붙인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예견했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이 정책은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으로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함께 제기된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부터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치도 않고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가 수용치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건설교통부의 주택국장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글을 실었다가 사퇴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에 기대했다가 실망하셨을 것 같다”며 “이는 무책임한 한건주의의 결과로 이런 것을 앞으로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 아파트의 정책 계속 여부에 대해 천 대변인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뭐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2차 분양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이처럼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반값 아파트는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는 한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에선 청와대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나치게 면피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