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보증기관들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 영업점을 찾은 중소기업에게 보증서를 끊어주며 특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의 ‘보증 꺾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증기관들이 특별출연을 실시하고 있는 은행들 위주로 보증서를 몰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도 참여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은 왜곡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증기관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보증 한도가 모두 (대출을 통해)소진되면 그 때부터 보증서를 들고 대출 창구를 찾는 중소기업 고객들 발 길이 뚝 끊긴다”며 “타행에 중기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출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를 밝혔다.
보증기관의 일방적인 가산금리 인하 요구도 부담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시중은행에 대해 가산금리를 올해부터 최고 1.3%포인트까지 인하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의 이차보존 폭을 줄이기 위해 보증대출에 참여하는 은행들에게 금리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 폭이 마진보다 커 부대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역마진”이라며 “중소기업 지원도 좋지만 보증기관들이 시중은행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기관의 특별출연 규모도 계속 확대돼 시중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을 비롯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에 시중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출연한 금액만 1조원에 육박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요 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이 지난해에만 1,000억원이 넘는데 올해는 실적 악화로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보증기관에서 (특별)출연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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