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좌표계도 일제잔재 버린다

2007년 1월 1일 우리나라의 국가좌표계가 '세계측지계'로 공식 전환되면 지난 100여년간 사용된 '동경측지계'는 지적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사라진다고 조선일보가 31일 보도했다. 국가지리정보원이 지난 2001년 말 측량법을 개정, 올해 말까지 두 측지계를 병행 사용하되 2007년부터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장소이더라도 새로운 좌표계가 표시하는 위치값이 이전과 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한국 좌표의 기준인 경·위도 원점(原點)의 경우 위도는 +10초, 경도는 -8초쯤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GPS(위성항법시스템) 수신기를 가진 사람이 옛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믿고 서울시청을 찾다간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앞 작은 길 근처를 헤맬 수 있다는 얘기다. 세계측지계의 전면 시행은 좌표와 관련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망이다. 분·초까지 구체적 좌표가 적힌 모든 기록물, 즉 서적이나 법령,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몽땅' 정정돼야 한다. 지역 명소를 대표하는 지형·지물의 위치값도 예외는 아니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세워져 있는 '땅끝유래비'에는 '이곳은 한반도 최남단으로 북위 34도17분21초…'라고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 수치도 바뀌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나타난 구체적인 위치값의 변경 여부도 문제가 된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특히 외교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국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좌표계의 변경으로 경제·산업 분야는 물론 국방 등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큰 변화 및 세계적인 경쟁이 예상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