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1,420명 증원 추진 논란

군 장교 1,420명 증원 추진 논란

임웅재 기자 [e-mail]

참여정부가 잇단 공무원 증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대령 등 장교 1,420명 증원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첨단복합무기 운영을 위해 장교 정원을 내년 396명, 2009년 270명, 2010년 369명, 2011년 228명, 2012년 157명 등 5년간 1,420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별 증원규모는 육군 540여 명, 해군 570여 명, 공군 300여 명 등이다. 계급별로는 54%가 영관급(대령 111명, 중령ㆍ소령 약 660명)이며 위관급은 대위 400여 명, 준위 245명이다. 계획대로 실현되면 현재 7만여 명인 장교 숫자는 2012년 7만2,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에 114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2012년까지 총 2,3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는 "2005년 후반기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면서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합동성 강화, 작전능력 보강,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간부 증원안을 마련했다"며 "증원되는 인력은 각 군 본부에 설치될 전쟁모의연습실과 해군의 연합해상작전본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 등 첨단무기ㆍ장비 운영분야 등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이유로 2012년까지 고위장교 등을 무더기로 늘렸다가 2013년부터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부대 해체 등으로 남아도는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지난해까지 장교 수를 줄이겠다고 보고받았는데 갑자기 1,400여 명을 무더기 증원하겠다는 것은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10/1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