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둔 가족들은 김씨와 같은 기쁨을 맛볼 기회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T&G와 같은 담배회사들의 사회행사 후원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탓이다.
관련 법안 마련을 밀어붙이는 곳은 보건복지부. 소외계층을 도와야 할 복지 당국이 도리어 기업의 사회공헌을 가로 막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담배제조사가 사회 행사후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가 광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논란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급증하는 정치권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차 재정난에 허덕일 지경인데 민간기업이 국민 복지를 위해 돈을 내놓는 활동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사회흐름에 역행하는 탓이다.
담배제조사들은 근래에 들어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는 추세다. 토종업체인 KT&G만 해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2,255억원의 자금을 사회공헌사업비로 쏟아부었다. 이는 직전 4년도(2,007억원)보다 12.4%나 늘어난 수준이다. 외국계 담배사들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 규모는 국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지만 이들 역시 꾸준히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추세다. 정부 부처 내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최소한 국회가 나서서라도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 여야는 모두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옥죄는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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