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 또 주장
외교부 "깊은 유감" 논평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일본이 6일 발표한 2012년 외교청서(우리 정부의 외교백서에 해당함)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는 6년간 반복된 행위에 민감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이후 올해까지 2007년을 제외한 6년간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올해 나온 외교청서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독도 실효 지배권 강화에 항의한 내용이 추가됐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을 통해 “한ㆍ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기술했다. 또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봉규 외교부 동북아1과장은 사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구상서를 전달한 후 일본 정부의 조치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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