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중반 상향 中企지원 분야별로

정부는 유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올해 물가전망치를 연초에 예상했던 3% 내외에서 3%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295만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을 9단계로 세분화해 분야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잠정적으로 마련한 하반기 운용방향에서 물가 목표치를 3.5%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높여 잡는 한편 실업률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 초반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수출 증가율이 하반기 한자릿수로 내려가더라도 호조 분위기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초 목표였던 50억~60억달러에서 150억~190억달러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5%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운용방안에도 포함될 중소기업대책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295만개(소상공인 262만개 포함)로 추산된 중소기업을 9개 분야로 세분화,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전용펀드(fund of funds) 설정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세분된 지원방안에 따르면 ▦혁신기업 ▦일반기업 ▦한계기업 등 3개로 나눈 후 이를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기업 ▦성장기업 ▦성숙기업 등 3개로 분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 창업승인 일괄협의제도를 도입하고 공장설립 및 창업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의 투자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벤처캐피털이 창업ㆍ성장ㆍ퇴출 등 자산운용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