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인준 동의안이 이처럼 진통을 거듭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은 총리 인준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국면전환을 원했고 야당은 설 연휴까지 어떻게든 정치적 쟁점으로 살려가겠다는 정략적 이해로 맞섰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12일 본회의'라는 여야 합의사항을 살리는 차원에서 한때 단독처리를 강행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맞닥뜨린 '충청 민심'을 배려하는 차원의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타협 지점을 찾은 셈이다.
문제는 여야의 주된 기류가 16일 처리로 미뤄지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16일이 돼도 표결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이 후보자의 병역회피, 재산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임명 동의에 반대할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신임 총리가 집무를 시작하더라도 각종 불명예와 오명을 달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속셈인 듯하다. 이대로라면 신임 총리 또한 후임 개각 인사 및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야가 합의시한을 거듭 연기함에 따라 우리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로 새 총리 임명 지연과 이에 따라 국정공백을 장기화한 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