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공식출범

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중앙분쟁조정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인 지방분쟁 조정기능강화를 위한 기구로 직권상정권과 의결기능을 갖고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상정, 지자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시·도간이나 소속 시·도가 다른 시·군·구간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기초자치단체간(시·군·구)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별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장에는 선우중호(鮮于仲皓) 전 서울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5명이 당연직을, 박중배(朴重培) 전 충남도지사 등 5명의 민간인이 위촉직을 맡게 됐다.

최석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