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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대담 : 권홍우 정치부 부장 hongw@sed.co.kr"8·31대책 반드시 원안 통과 시킬것"금산법 당정 혼선으로 여권 신뢰 추락 안타까워소득세 내리면 고소득층만 혜택…감세안 부적절개혁세력 대통합 과정서 지역구도로 회귀 막아야 정리=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월요초대석]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24시 • [월요초대석] 프리즘 “능력은 하나인데 1인2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제일 바쁠 때고 비상시국에 당 책임 맡은 것도 평상시 보다 힘이 더 듭니다. 일꾼이 일하는 것을 낙으로 알아야죠 뭐. 일 많으면 행복한 것이고….” 정세균(56)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요즘 그 어느 때 보다 어깨가 무겁다. 지난 10ㆍ26 재보선과 4ㆍ31 재선거의 연이은 패배, 지지율 10%대 하락 등으로 당이 위기 상황을 맞은 가운데 내년 2월 전당대회까지 비상집행위원회 체제의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민에게서 해답을 찾고 있다. “주인(국민)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너그러울 땐 한 없이 너그럽다가도 화가 나면 호되게 혼내거든요”라며 “혼날 대로 혼났으니 이젠 칭찬 받을 일만 남았죠”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국회 당 의장실에서 만난 정 의장은 기업인 출신답게 각종 경제 현안에 관한 막힘 없는 대화를 이어가며 경제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여당 지지율을 경제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20%를 밑돈다는 것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경기는‘아직’이란 얘긴데요. ▲경제 사이클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진 않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가계 부문이 방만해져 여러 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구요. 그 때는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큰 평수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젠 가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이 2%를 넘어섰으니까요. 수출에만 의존했던 경제가 소비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투자 분야는 대기업들이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안서 제대로 투자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진척되면서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젠 경기가 호전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표 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제반 여건들이 한 번 호전되면 길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희망 섞인 얘기지만 내년 지방선거나 그 다음 대선에서 경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쁜 신호보다 경제에 더 나쁜 게 불확실성입니다. 삼성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양비론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정간 혼선이 문제를 빚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당의 정책 담당자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정부를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기도 했고 정부는 문제성 있는 안건을 당과 협의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져 범여권의 신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공매만 맞고 실제 진척되는 게 없었던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당ㆍ정ㆍ청 의사소통 시스템이 원활해져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1,300을 넘어서는 등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ㆍ31 부동산 투기 대책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8ㆍ31 대책이 입법 과정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번 부동산 입법 좀 바꾸자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한나라당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장 권한을 동원하는 방법을 포함해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통과시킬 것입니다. 증시가 1,300포인트를 넘어선 것도 외국인과 기관의 우량주에 대한 투자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죠. 그래도 이익 보는 사람이 없는 것 보단 낫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시장 좌우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증시기반 확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말씀을 하셨으니 말인데 농업문제가 대표적인 양극화의 산물 아닙니까. 농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불행히도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결국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길 밖에 없죠. 이 때문에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양극화가 해소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성장과 분배 논쟁과 연결해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데 둘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눠주자는 게 아니고 부자에게 좀 더 걷어 취약층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농업부분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앞으로도 10년간 119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농업부분은 장래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돼 (관세화) 10년 유예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사이 대만은 쌀값 동결했고, 일본은 낮췄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쌀값을 올렸고 저들(대만과 일본 등)은 관세화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관세화 하면 지탱이 안되니 사정하다시피 유예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말하는 것이지만 진작에 직불제를 확대했어야 했습니다. 어차피 소득보전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 생색 안 나는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농민들 표를 의식한 측면도 있습니다. 복지비라 생각하고 농민층, 가난하고 도움 필요한 분들, 연세 많고 이런 분들에 대해 까놓고 도움을 주자 이렇게는 못하고….선진국들도 농업 구조조정은 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강제 퇴출은 어렵고 인내심 갖고 농업 구조조정 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 보호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당은 열린우리당이 분배론에 기초해 많이 가진 사람에게 거둬서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점을 공격하면서 감세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감세가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낸 상태 아닙니까. 감세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빈곤 계층이 세금을 거의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금 깎아서 도울 방법은 없고 부담 더 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분배 쪽하고 노조나 경영계 노사간 서로 파이 싸움하는 것 하곤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소득세와 법인세인데 지금 소득세를 내리면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감세론을 포함해 안정적인 정치 구조, 국회 운영은 물론 내년부터 본격화할 각종 선거를 위해서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과의 통합 또는 정책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개혁세력이라 부르는데, 개혁세력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수구세력, 거대세력과 겨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합 과정에서 지역 구도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수쪽은 거의 통합이 이뤄져 가는 데 개혁세력은 분화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긴 힘이 듭니다. -내년 5월 지방선거 전에 대통합을 위한 조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혁 세력들이 제대로 상황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대통합의 대상이 될 만한 세력들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어 통합 논의가 더욱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과의 통합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자꾸 얘기하면 국민만 피곤하니 우선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게 관건입니다. 입력시간 : 2005/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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