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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금융전략포럼] "사업모델마다 규제풀기 혼선… 금융-IT 소통해야 핀테크 발전"

■ 임종룡 금융위원장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23일 서경 금융전략포럼 2015 주제강연에서는 핀테크 육성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눈길을 끌었다. 금융사와 정보기술(IT) 업체 간 소통이 없으면 핀테크 사업 발전은 그야말로 '공염불'이라며 서로 간의 이해를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업계는 어느 것이 금융과 연계돼 활용될 수 있을지 이해가 부족하고 금융사 또한 IT 회사의 기술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과 IT라는 각자의 전문분야에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핀테크라는 성장 모델에서는 서로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꼬집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핀테크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채널 구축 방침을 밝혔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 정부와 금융사 및 IT 업체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기청, 금융 관련 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력 채널인 '핀테크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산분리 문제가 지적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정부 의지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더 큰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모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규제를 풀 수 있을 텐데 무엇을 풀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것이 은산분리보다 더 큰 문제"라며 "금융사들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더라도 어떤 규정과 행정지도에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핀테크 육성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이달 허용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사업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안 문제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보안 없이는 핀테크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보안은 핀테크의 전제이자 기초"라며 "보안 문제는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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