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정상회담 열어 위안부 문제 풀어야'

'무라야마담화와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무라야마 전 총리는 "고노담화는 한일 협력으로 탄생한 역사 인식이며 일본의 사죄"라며 "그것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도 한일 협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고노담화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다.

그가 총리 재임 시절 만든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시도했지만 당시 제1당인 자민당의 승인이 없으면 어떠한 정책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 위로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것"이라며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한일조약과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으므로 정부의 돈을 피해자 개인에게 줄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벽처럼 막고 있어 (당시) 총리도 관방장관도 그것을 부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고노담화에 근거한 수상의 사과편지,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의 편지, 모금에 참여한 국민의 사죄의 마음을 담은 편지 발췌문 등과 보상금 200만엔을 보냈다"며 "정부자금으로 의료복지지원 300만엔을 부담한 것은 정부의 사죄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보상금은 한국에서 위문금·위로금이라고 받아들여져 강한 반발을 받았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도 기만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같다"며 "총리의 사과편지가 보내졌다고 하는데도 어째서 보상금은 국민 모금으로 보내졌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의 관료도 기금관계자도 국민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사죄와 보상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점은 이해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내각이 내년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담화를 무력화하는 새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무라야마담화는 일본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인식이고 전세계에 나타낸 국제공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재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를 부정한다면 이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국의 수상이 된 사람은 이를 지켜야만 하며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공직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