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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MB "온실가스 감축" 국제사회 공개 약속 "연내 중기목표 발표" 밝혀… 재계, 기후변화 대응 일대 전환 불가피 뉴욕=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공개적이며 구체적으로 약속해 소극적이던 재계의 기후변화대응은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 8월 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내 확정하기로 하면서도 일부 연기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나 이 대통령의 이번 연설로 발표시기에 못이 박혔고 감축목표가 높게 설정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엔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재될 영상 연설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20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non-Annex 1)'로서는 최초로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를 인준했지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일본ㆍ영국 등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하는 감축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다.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는 향후 진행될 국제 기후변화협상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연내 감축목표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배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지 않는 결단"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이 국제사회에 표출되면서 정부가 수립 중인 감축목표는 강화되고 강제성마저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8월4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8% 증가' '동결' '4% 감소' 중 하나로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앞두고 '감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정부가 동결 이상의 목표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기에 설정하면 친환경차ㆍ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의 시장 불확실성이 제거돼 생산 및 고용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재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92%가 감축목표 설정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낮은 '8% 증가'를 꼽았으며 감축 목표 발표 시기도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자는 견해를 선호했다. 하지만 22일 이 대통령의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연설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국정 어젠다로 더욱 힘이 실리게 돼 재계의 대응에도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 행동'을 강조한 이상 정부 정책에 후퇴는 없을 것" 이라며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생존문제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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