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금 대출사기 적발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사기 적발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사례금을 챙겨온 전문브로커와 대출보증대가로 뇌물을 받은 신용보증기금 간부 등 대출사기 관련사범 3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권재 부장검사·이동열검사)는 22일 유령회사를 차려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준 뒤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보증전문브로커 이광의(33·사채업·광주 동구 산수동)씨와 대출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부장 오성희(44·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창업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박래석(38·광주 북구 신안동)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송모(35)씨 등 7명은 각각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증전문브로커 이씨는 사업에 실패, 빚을 못갚는 천상식(27·구속)씨에게 지난해 8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한양」이라는 가구업체를 차린 것처럼 도와준 뒤 1,450만원의 커미션을 챙긴 협의다.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부장 오씨도 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13일 지점장실에서 부도처리돼 보증을 해줄 수 없는 S토건 대표 김모(44·불구속 기소)씨에게 6억8,000만원의 대출보증을 해준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대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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