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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경제의 '자기실현적 위기'를 경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모든 정부 부처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6·4지방선거 이후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현 부총리는 5일 전경련에서 30대그룹 사장단과 만나 "'이제 다시 경제다'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소비보완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일상으로의 복귀'를 강조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호소도 곁들였다. 현 부총리의 상황진단과 처방 모두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4월에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소비와 생산 부문의 동반침체 현상이 나타나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각각 1.7%와 1.0%씩 감소했다.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민간소비를 0.9%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의 소비위축이 주요 이유였다. 여기에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 지연과 급격한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비상이 걸려 소비·투자·수출이 동반침체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전방위로 나설 태세다. 이달 2차 국가경제자문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도 곧 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규제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심리다. 위기에 대한 두려움 탓인지 투자와 소비가 극히 위축된 상태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1.9% 급감했고 민간소비 증가율도 전기 대비 0.2%에 불과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나친 위기의식이 실물경제를 악화시켜 더 큰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위축된 경기심리를 해소하는 쪽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의 역량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가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에 나설 때다. 심리가 모인 실행이 경제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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