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정부 지원, 보조금 보다 稅혜택이 더 효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직접적인 ‘보조금’ 혜택보다는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에서 더 큰 효과를 낳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술정책연구원(STEPI) 송종국 박사는 8일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1% 늘렸을 경우 R&D 투자는 1.2%를 늘려 매출액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R&D 투자를 확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R&D 정부 보조금이 1% 증가할 경우 R&D 투자는 0.03% 늘어나는 데 그쳐 그간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이 대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매출액이 1% 늘어났을 때 대기업보다 크게 저조한 0.04% 증가에 머물렀다. 보조금의 경우 오히려 1% 늘어나면 R&D 투자를 0.0079% 감소시켜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유발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조세지원은 정부 세금감면 혜택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할 때 대기업의 R&D 투자가 0.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 지원보다 조세지원에서 훨씬 큰 투자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 만큼은 아니지만 0.054% 증가를 기록했다. 송 박사는 “정부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역효과를 낳은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이 직접적 보조금보다는 연구장비ㆍ시험 측정 등의 인프라 지원, 정부 출연연구소ㆍ대학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