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통상압력 부담' 덜었다

한국경제 '통상압력 부담' 덜었다

IMF 권고내용과 의미

국제통화기금(IMF)이 2일 이사회 평가 보고서(PIN)를 통해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 인수정책에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 등으로 부담이 된 한국정부가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지지를 표시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일부 다른 의견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앞으로의 세부 의견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즉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업에 들어가서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IMF는 또 최근의 부분적 경기진작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IMF는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급락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IMF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9.5%의 절반수준을 예상, 정부의 5%대 성장보다 낮은 4%대 성장을 전망했다.

또 '대마불사'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최근 정부조치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조치들이 한시적으로 일부 회생가능 기업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건전성 문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정책추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회사채 신속인수 총론지지, 각론은 달라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IMF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통상정책이 기조인 공화당 정부 출범 이후 대미관계에 부담스러운 입장인 우리에게 큰 원군이 됐다.

IMF는 이날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 인수는 한국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초프라 한국과장은 "회사채 만기집중과 현재의 취약한 채권수요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정부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IMF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프라 과장은 "이 말이 현대전자를 가리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지난 99년 정부가 대우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대기업, 특히 현대관계사의 자금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외교적인 분위기를 고려, 총론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회사채 신속 인수의 핵심대상인 대기업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하강 우려

IMF는 한국의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통화정책을 확대 운용하거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가 국내수요의 약화와 함께 대외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2001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성장률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9.5%에 이르고 올해는 5.5% 성장할 것으로 당초 예상했었다.

이는 IMF가 최근 경기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IMF가 미국경기가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 우리 경제도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MF는 최근의 성장둔화로 인해 콜금리 인하 등 일시적인 통화확대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 최근의 금리인하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기하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조조정 가속화 절실

IMF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빼놓지 않았다. IMF는 기업들이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회생가능한 기업의 경영진과 채권단은 ▦부채감축 ▦비핵심사업 매각 ▦경영상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청산절차를 추진해야 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면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지주회사의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IMF는 소규모 은행들을 대규모 은행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계획으로 인해 그 중심이 되는 대규모 은행의 건전성과 구조조정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