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美 WSJ에 '금융위기 극복경험' 소개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민간 부문에 매각돼야 하며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고 일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자로 발행된 신문 특별기고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하였나(부제 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를 통해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시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 전략을 내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기고는 지난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소개하고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원칙을 합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는 또 앞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분명한 점은 그 과정자체가 투명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 정부가 부실자산 정리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경험은 잠정적인 기간에 정부가 금융기관과 합의한 가격에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재매각한 후에 해당 금융기관의 손익을 정산하는 것이 유용한 방안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부실자산 문제는 부외자산과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유래한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사후 정산방식이 더욱 유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보호주의는 배격돼야 한다"며 "국가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통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적이며 국가 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1차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를 맞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막자는 '스탠드 스틸(동결선언ㆍStand-stil)을 제안해 공동합의문으로 채택됐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기타 자산 보유자들이 공평하게 부담을 분담하는 특별매커니즘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