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공공임대 늘려 공적 기능 강화"

■ 서울시 '2020 주택종합계획'

소형가구 증가따라 전용 50㎡이하 공급 의무화

공공임대 20만가구 확보·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재개발·재건축 철거위주 방식 탈피 보존형으로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총 20만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의 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현장.

서울시가 7일 발표한 '2020 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주택공급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택정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가 지난 2010년 150만가구에서 오는 2020년 180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18만3,000~31만가구, 60~85㎡는 23만6,000~29만5,000가구, 85㎡ 초과는 12만4,000가구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소형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에서 전용 50㎡ 이하 주택공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연평균 2만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모두 3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에서 1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에 육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과 재개발ㆍ국민주택ㆍ다가구 매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소규모 밀착형 시프트 도입, 역세권 이면부 용적률 상향과 시유지 공급 등으로 시프트 건설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형 역시 소형 시프트를 선보이는 등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익 목적의 임대를 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익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가구 주택 매입은 광진ㆍ영등포ㆍ도봉ㆍ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위주로 추진해 현재 강서ㆍ노원 등에 밀집한 편중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과 150%이하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8,200가구에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대상자를 5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자립을 지원하는 '주춧돌 프로그램' 대상자 역시 현재 2,000가구에서 2020년 1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구역 내의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은 2015년까지 5,000가구를 공급하고 미수혜자는 주택 바우처를 통해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2020 주택종합계획에는 향후 주택시장 변화를 고려해 서민주거안정과 미래 주거문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철거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보존형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정비ㆍ보전ㆍ관리가 결합된 개념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5대 권역별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은 속도조절을 통해 주변 전세가가 폭등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고층 아파트 일색의 재정비를 지양하고 저층 주거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휴먼타운은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모두 100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휴먼타운은 단독주택지 3곳, 다가구ㆍ다세대 2곳, 뉴타운존치구역 3곳 등 8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200여개 정비구역을 공공관리제를 통해 관리한 계획이다. 추진위 또는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공공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의 지원폭을 현행 30~70%에서 1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미래주택 개발에도 나선다. 전통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도시형 생활한옥과 일반주택과 의료시설의 장점을 결합해 노인층용 주택, 여러 세대가 교류해 이웃을 만드는 개념의 세대교류형 주택 등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세대가 거주하는 세대분리형 주택, 개인주택에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만든 재택근무형 주택 등 주거유형도 다양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