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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음달께 발표할 금융비전 수립을 위한 해외의 조언을 듣기 위해 해외순방길에 올랐다. 첫 대상는 호주 금융당국. 100세 시대 금융산업의 진로와 연금정책을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호주는 지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이나 연금정책 측면에서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은 고령화로 재정부담이 급증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도 저조해 국민 노후대책이 미비했다.
하지만 1992년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으로 명명된 퇴직연금제 도입은 호주의 연금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며 동시에 자산운용업 선진화, 증시 활성화를 이루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이전까지 임의가입이었던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을 퇴직연금에 통합하며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로 사무직ㆍ공무원 등에 그쳐 전근로자의 35%에 불과했으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규직ㆍ자영업자 등에 문호를 넓히며 연금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퇴직연금을 내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보험료를 납주해준 뒤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대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사망이나 중대질병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금지된다. 이 결과 국민 노후연금대책으로서 퇴직연금기금이 꾸준히 늘어났고 이들 자금이 증권시장ㆍ자산운용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며 금융산업의 규모와 선진화를 유도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92년 200억호주달러에도 못 미쳤으나 이후 급성장하며 2012년에는 1조4,000억호주달러(약 1,500조원)으로 늘어났다. 호주 증시 총액의 120%,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이른다. 김진영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은 "한국의 퇴직연금제는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데다 퇴직연금기금이 대부분 확정 고정금리 상품 등에 보수적으로 운용돼 자산운용 및 증권시장 규모 확대와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고령자, 노동인구 급감 등으로 공적연금 재정이 빠듯해지자 개인연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스터연금' 제도를 2001년 도입해 국민의 노후연금 체계를 강화해왔다. 저소득ㆍ다자녀 가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노후 잠재 빈곤층의 노후지원을 돕고 있다. 2001년 도입 당시 140만명이던 가입자 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2012년 현재 1,56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사회 양극화가 노후대책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국가가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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