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일자리창출 모색

정부, 소득분배 불균형 개선대책 마련정부가 외환위기로 악화된 소득불균형을 오는 200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4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0만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재산형성 지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전체 사회구성원중 중산층의 비율을 지난해말 현재 64.8%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68.5%로 높일 계획이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배율도 작년말 현재 각각 0.32와 5.5배에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0.28과 4.5배로 개선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고용안정 대졸자 수시채용제도를 유도하고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을 확대하며 취업 후견인제 등을 도입해 현재 11.9%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률을 올 하반기 이내에 외환위기 이전의 7%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보통신 부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스탠포드·카네기멜론 등 세계 일류대학에 연수생을 파견하고 최첨단 하이테크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정부와 민간이 3대 7의 투자비율로 매칭펀드(1,500억원)를 조성, 10개 내외의 정보통신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지원기관 다산벤처(주)를 설립하는 등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부산과 대전에 연내 개교 예정인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을 추가로 4개 설립하고 1인당 5,000만원의 자영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공무원이 1만명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공개채용 비율을 현재 2%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평생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올해 저소득층 자녀 16만명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4만여명에게 유치원 학비를 보조해줄 방침이다. 40만명의 중·고교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원)생에 대해 학자금을 5.75%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한편 농어업인 자녀 8만4,000명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502억원)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인터넷 PC를 무상보급하고 5년간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02년까지 전국 우체국에 100개의 정보화교육장과 200개의 인터넷플라자도 설치키로 했다.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올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154만명에 대해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노인·생활보호노인에 대한 월 3만~5만원의 경로연금과 월 4만5,000원인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집까지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금년중 실시키로 했다.

사회보장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재보험은 오는 7월, 국민연금은 2002년 7월, 의료보험은 2003년 1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지역이 아닌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1년 이후 현재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수정보완한 간이 소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1인가구, 자영자 가구, 농어가 가구 등을 포함한 전가구의 소득분배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재산형성 지원 사내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원금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관련 발명·제안 근로자에 대해 발생이익의 15%를 주는 최저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모든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간을 폐지해 2년 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며 스톡옵션 부여 법인의 손비인정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구입 후 2~3년간은 현행대로,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률로 경감해 과세하고 8~10년 후에는 균일과세하는 한편 대당 2만원선인 자동차면허세는 폐지키로 했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