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협의는 23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달 1~2차 고위급 협의에서 확인한 양측의 입장을 기반으로 3차 협의부터는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벌어질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차 협상은 서로의 안을 내놓는 자리였고 2차 협상은 각자의 안을 보충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3차 협상이 본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다. 한미가 제시한 금액은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한미군 분담금 미사용ㆍ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된 것에 대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은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ㆍ국방부ㆍ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ㆍ국방부ㆍ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왔다. 1991년 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었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