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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ㆍ서해불법조업ㆍ이어도 등 현안에서 계속 부딪혔던 한중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중단'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한미일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태국, 인도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과 북핵에 대해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련의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오는 4ㆍ5월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개시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중국 북한 압박 수위 높여=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한반도 평화와 6자 회담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발사 저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후 주석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보다는 민생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표현하며 지금까지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보낸 최고 수준의 압박 카드를 보냈다. 또 이러한 중국 측의 태도는 과거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때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당시 중국 정부에 대해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일단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감싸는 중국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위성발사를 포기하고 민생발전을 중시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이러한 중국의 압박이 북한에 제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중국 언론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탈북자 인도주의적 차원 접근=한중 간 감정적 벽을 만들었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측이 진일보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장상회담에서 중국은 국제법 기준과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우려와 관심을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같은 단어를 직접 거론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한국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문구를 넣어 한중 간 추후 이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측에서 언론관계 개선을 요청한 것은 탈북자ㆍ이어도 등 최근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한중 국민 간에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 기존 입장대로 진행=중국 측이 서두르고 있는 한중 FTA는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관보게재와 공청회 등을 거친 만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한중 FTA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조만간 한중 간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한중 FTA의 공식협상 개시에 대해 최종 검토를 할 예정이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4ㆍ5월 절차가 진행되면 대개의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협상개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후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해 신경을 써주도록 요청했다. 또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제조업, 특히 첨단 농업 분야가 중국에 더 많이 진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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