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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정부가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이 상환부담이 없는 직접투자로 전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부처 출범 이후 처음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현재 평균 3만원 수준인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에 완전 폐지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휴대폰 보조금 차별 금지와 보조금을 이유로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학기술과 ICT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는 성장하고 국민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끌었던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내놓지는 못했다. 창조경제라는 설익은 국정 키워드를 여러 부처가 헤쳐 모인 신생부처가 소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의 기술 연구개발(R&D), ICT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청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손잡고 아이디어ㆍ인재양성에서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투자를 회수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월에 '상상-도전-창업'을 주제로 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의 창업지원을 보증ㆍ대출이 아닌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250억원 규모의 엔젤펀드도 조성한다.
창업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한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융합기술사업화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상반기에는 2개 사업만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초중등생이 손쉽게 SW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SW창의캠프 등을 운영하는 등 SW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한다. SW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SW정책연구소 설치 등 SW산업 진흥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국 스타일의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4,000억원 규모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뱅크도 구축한다.
층간 소음, 식품 안전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과학기술자ㆍ인문사회학자ㆍ국민 등이 참여한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주고 해킹에 취약한 액티브엑스는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퇴출된다.
과학기술 5개년 로드맵에는 ▦R&D정책 개편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상 강화, 연구원 복지 증진 ▦지식재산 체계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창의ㆍ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세계 톱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노벨상에 도전하는 글로벌 연구리더 3,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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