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稅부담 GDP 15%... 허리휜다

책 정부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동안 21조원의 국민세금을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주고 자본금을 늘려주는데 쏟아붓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64조원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다.

국민들은 앞으로 짧아도 5년, 길면 10년이상 세금부담에 허리가 휠 처지고 수만명의 은행원들은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멍들게 하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불러온 「관치금융」, 「정치금융」의 주역들은 아직까지 손실분담은 커녕 책임추궁조차 피하고 있다.

세금으로 금융부실을 해결하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대물림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이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엄청나다 = 정부는 30일까지 5개 퇴출은행과 인수은행에 9조3,000억원, 상업·한일, 하나·보람, 국민·장신등 합병은행에 6조원등 21조원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50조원을 쏟아붓는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14조원을 합치면 64조원수준. 작년 국내총생산(GDP) 421조원의 15%에 달한다. 이는 91년부터 95년사이 미국이 GDP의 6.0%, 91년부터 93년까지 핀란드가 8.3%, 스웨덴이 4.7%를 지출한 상황과 대비된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정부는 『실제 재정부담은 얼마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채권이자부담은 올해 3조6,000억원, 내년중 8조∼9조원에 불과하고 2000년이후는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문제는 일단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부담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다는데 있다. 매년 10조원 가까운 이자를 5년간 지출한다고 해도 총 부담은 50조원에 이른다. 예금대지급에 따른 손실까지 계산하면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경제가 정상적이었다면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을 세금 10조원이 매년 금융부분에 지출되는 것. 모자라는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둘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비용을 지출하는데 너무 관대하다 = 이처럼 엄청난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세금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99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7조8,000억원을 짜놓았다. 성역중의 성역이던 국방예산이 건국이래 처음으로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하다』는 무사통과였다. 금융구조조정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금융정상화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자금 규모가 적정한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부주장처럼 충분할 수도, 금융권 주장처럼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 문제는 부담의 주체인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길이 없다는데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검증,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금융부실의 원인은 다양하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과 형편없는 심사능력등 금융권 자체의 한계가 우선 지적된다. 대부분 은행의 경영진이 이미 물러났고 남아있는 경영진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은행원들은 10명중 4명이 직장을 떠나야한다. 은행주주들도 감자(減資)조치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정부는 『재정지원이후 주주등 당사자의 손실부담과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실기업 대출을 강요했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손실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다. 금융권에서 황제로 군림하며 호령하던 정책책입자들은 지금도 거액의 연금을 받으면서 거기에 더해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있다. 정부 일각에선 오히려 정부출자로 사실상 국유화하는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은행빚으로 문어발 확장에 매달리며 부실을 키운 재벌들은 정부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압박에 마지못해 응하고 있지만 속마음으론 「소나기는 피하고보자」는 식의 구태를 못벗고있다. 막대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계층, 집단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있다.

금융구조조정을 고삐로 혹시 현 재경부가 옛 재무부의 영화를 재현하려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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