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낸 서울 고교생 8,538명

올해 서울시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금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시내 1개 학교에서 조성한 불법찬조금만 21억여원에 달해 씁쓸한 대조를 보였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2010년 1/4분기 서울지역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은 총 8,538명으로 그 금액은 3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미납률은 2.35%로 전년 동기(1.93%) 보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3만9,000명이 114억을 미납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000여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이 중 1,000명은 서울의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다 보니 학비를 내지 못해 주눅이 들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관련 지원을 촉구했다. 이처럼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수업료조차 내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서울 시내 학교 13곳에서 조성해 적발된 불법찬조금만 24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자유선진당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징수한 불법찬조금은 24억4,500만원. 전국 70개 학교에서 징수한 34억8,400만원의 70%에 달한다. 특히 2010년 2개 학교에서 적발한 금액만 21억4,400만원이나 됐고, 한 학교에서 조성된 찬조금이 21억여원이었다. 이 돈은 대부분 교사들의 회식비나 선물비, 야간자율학습 지도비 등으로 쓰였다. 이 의원은 “올해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문제가 됐던 D외고의 경우 감사가 축소ㆍ은폐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관련 교원 징계도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많다”며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