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앙회장 선거 출마자 5명 지상 인터뷰

"단체수계 폐지 대안 낼것" 한목소리
현 정부 中企정책 10점중 5점… "중소기업부 신설을"
고종환 "전국조합 자립기반 다질것"
김용구 "할당제등 실질대책 입법화"
손상규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할것"
김기문 "산업銀, 中企 전담銀으로"
김진태 "공공구매입찰 조합 참여케"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23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종환 제유조합 이사장, 김용구 현 회장, 손상규 밸브조합 이사장, 김기문 시계조합 이사장, 김진태 공예조합연합회장(이상 기호 順)이 치열한 선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각기 나름의 독특한 색깔을 내세우며 선거인단(총 538명)의 지지를 호소하며 분주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서울경제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8일까지 다방면에 걸쳐 서면 질의를 실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공약 등을 짚어본다.

300만 중소기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게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들은 무엇보다 올해부터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제도 등과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변화와 고 유가ㆍ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기능을 일정부분 되살릴 수 있는 대체입법 등을 추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돌파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 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커다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대표적인 정책 실패사례로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점수는 낙제수준인 평균 5점(10점만점)으로 평가,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의견을 나타냈으며 대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중소기업부(가칭)'를 신설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ㆍ중기 상생협력과 관련, 후보들은 협력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족을 표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침투를 방지하거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경영 환경 변화와 관련= 후보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책(失策)'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대안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고종환 후보는 협동조합을 국가의 계약상대로 하는 제도인 '관공수적격조합제도(가칭)'를 만들어 연합회ㆍ전국조합ㆍ지방조합의 자립기반을 다지겠다고 공약했다.

김용구 후보는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안으로 내놓은 '신공공구매제도' 또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처럼 공공기관의 발주물량 가운데 일정량을 중소기업에 사실상 우선권을 주는 중소기업 우선 협상권제도 및 중소기업할당제도 등을 적용한 '중소기업 뉴 플랜(가칭)'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상규 후보는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돕기위해 최저가 낙찰 방식을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에게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거나 구매기관별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영세기업과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이다.

김기문 후보는 현 공공구매제도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 조달시장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ㆍ협동조합들을 배려토록 하고 수출기업의 관세환급을 대폭 늘리는 등의 중소기업 경쟁력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의 기능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후보는 공공구매 입찰에 연합회에 전국조합의 참여가 가능토록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농협이나 수협같이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 즉 '기협은행(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과 관련=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자체 등으로 산재해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에 대해 후보들은 비 생산적ㆍ효율적 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통폐합해 '중소기업부(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잡하고 분산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용구 후보는 청와대내에 중소기업전담비서관을 두어 중소기업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후보들은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공감하지만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산업연수생제도 일괄폐지는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가장 대표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성과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영세기업 등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안돼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점을 최고 7점에서 최저 1점으로 매겼다.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관련= 고종환 후보는 중소기업의 권리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으며 김용구 후보는 대기업의 사업부서 성과 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가산점에 포함시키는 실질적인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규 후보는 대기업이 상생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대기업의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기문 후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업종 침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기업의 협력업체 모집시 중앙회 추천기업을 우선 지정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진태 후보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3배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규정이 포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례 인정과 관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후보들은 기회와 위협요인이 모두 상존하는 만큼 기회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용구 후보는 회장으로 선출되면 3월 중 미국 의회 등을 방문해 현지 설득 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김기문 후보는 대미 수출을 통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사활을 걸고 특례 인정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진태 후보는 '남북중소기업특별공단(가칭)'을 철원 같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 조성, 인력난 및 원산지 문제 등을 일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 현 회장인 김용구 회장을 제외하고는 다들 중앙회의 리더십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든 업무에 있어 중앙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면서 업계와의 협조체계가 미흡, '열린 중앙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김기문 후보)고 하거나 불필요한 사업과 방만한 운영으로 중앙회를 위한 중앙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을 살리는 중앙회를 만들겠다(김진태 후보)는 등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중앙회의 재정 자립도(2006년 기준 일반 회계 164억원 중 71억원이 국고 지원으로 57% 수준)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회비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국고 지원의 대폭 확대로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중소기업월드센터' 건립과 관련=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210층 규모의 '중소기업월드센터' 건립 방안과 관련,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김용구 김진태 후보는 찬성을 표한 반면 고종환ㆍ손상규ㆍ김기문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이 시점에 10조원대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