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층 전용정원은 약관법 위배”

아파트 1층 가구에 전용 정원을 인정한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왔다. 1층 가구의 전용 정원은 건설업체들이 분양ㆍ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고속건설의 `동양 라파크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1층 가구에 전용정원을 인정한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 된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동양은 공급 계약서 8조 소유권 이전에 `1층 가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갑(건설사)이 제공하는 1층 가구 전용정원에 대해 을(계약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1층 가구의 전용 정원을 명문화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1층 대지는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돼 입주자 모두의 소유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지를 1층 가구 전용 소유로 인정한 공급계약서는 약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덧붙여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층 주민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 땐 전체 주민들과의 개별약정을 통해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