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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에는 서울시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인천시ㆍ용인시 등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늘어 도시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변경승인안을 토대로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5년마다 수정하는 것으로 일명 ‘도시의 개발 청사진’으로 불린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목표인구는 해당 도시의 주택공급 규모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기반시설, 문화ㆍ교육 인프라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해당 도시의 미래상을 미리 볼 수 있는 셈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950만명으로 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목표인구는 지난 97년 당시 도시기본계획상의 1,200만명(2011년 기준)에 비해 20.8% 하향 조정된 것이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실제 거주인구 1,028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을 이유로 2020년 목표인구를 당초 300만명에서 350만명으로 상향 조정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인구는 260만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천시는 앞으로 100만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도 2020년 목표인구를 기존 96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시 역시 목표인구를 현재의 거주인구(21만명)보다 두 배가량 많은 40만명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수도 서울의 외형은 축소되고 주변지역인 인천시ㆍ용인시ㆍ김포시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교부는 수도권 주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은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도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20년 수도권 인구비중을 47.5%로 묶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인구증가분은 삭감해 수도권 팽창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마련 중인 제4차 국토균형발전계획 수정안의 2020년 수도권 목표인구는 2,373만명이지만 수도권의 각 도시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는 이보다 385만명이 많은 2,758만명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목표인구를 120만명으로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114만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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