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17일] 쇠고기 빌미 FTA 비준거부는 정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무산되는가. ‘FTA 비준 국회’로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비준 전망은 절망적이다. 쇠고기에 이어 FTA 청문회까지 개최했지만 결국 ‘광우병 소동’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조건으로 내걸며 FTA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미 FTA 협상 때 여당으로서 최고의 FTA라며 극찬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쇠고기를 빌미로 FTA 비준에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무책임한 짓이다. 통합민주당은 이제라도 쇠고기 공세와 별도로 FTA 비준에 앞장서 책임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는 비준돼야 한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기회다.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의안 상정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원 구성에다 신참 의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논의하려면 다시 몇 달을 소비해야 한다. 미국 의회도 여름휴가와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데다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FTA도 멀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별개 문제다. 광우병을 이유로 FTA 비준의 발목을 잡으면 그 책임이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광우병에 대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장관고시까지 연기한 상황에서 쇠고기 문제로 FTA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여대야소로 변하는 18대 국회를 의식한 정략으로 보일 뿐이다.

비준이 무산되면 한미동맹은 물론 경제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비준이 1년 늦으면 손해가 15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권 때 FTA가 합의됐다는 점에서 비준을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극찬하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채택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 FTA 비준이 실패할 경우 유럽연합(EU)ㆍ일본ㆍ중국 등과 FTA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지고 협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익 차원에서 FTA 비준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