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거센 보호무역 파고

韓ㆍ中 마늘이어 라이신까지 불똥, 中ㆍ日 보복양상 더 심각■韓ㆍ中ㆍ日 분쟁 본격화

중국이 18일 한국과 일본의 일부 대중(對中) 수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및 수입 규제를 발표함으로서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 특히 중-일간 무역 분쟁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날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한국에 대해 덤핑 조사를 발표한 품목은 동물 사료 첨가제인 라이신. 이와 함께 일본산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중국정부는 특별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중일 3국간은 서로 물고 물리는 무역 분쟁의 국면에 사실상 돌입했다.

중국이 이날 미국과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국산 라이신에 대해 덤핑 조사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규제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 중간에는 중국산 마늘 수입 규제를 둘러싼 무역 분쟁도 아직 완전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자칫 이번 조치가 양국간 교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중간 보다 현재 동북아 3국중 가장 심각한 무역 분쟁 상태에 빠진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의 이번 일제 3대 공산품에 대한 특별 관세 부과 방침은 중국산 파ㆍ생표고버섯ㆍ돗자리 등 농산물에 대해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한데 따른 보복 조치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8일 일본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불공정하고 편견에 가득찬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중국은 일본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자국내 관련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ㆍ일 양국간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측은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일본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아 문제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었다"고 강조, 이번 일제 공산품에 대한 무역보복이 일본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무역보복의 시기와 관세율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에 3만5,191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84억엔(약 65억달러)에 달한다.

한편 중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 각료들은 대체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냉정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경제 산업성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특별 관세 부과 대상을 수출량이 적은 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사태 해결에 대한 일본의 비교적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동북아 3개국, 특히 중-일간 무역 분쟁은 단시일내 쉽게 타결될 것을 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킨 기존 품목들외에도 중국에 타올 등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데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사이에도 농수산물 수출입을 둘러싼 추가적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갈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등 최근 정치적 현안에 따른 한-일, 중-일간 감정적 대결 양상도 이 같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현종기자